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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제정 2009. 1. 22
개정 2012. 8. 16
개정 2014. 10. 23
개정 2015. 09. 18
개정 2016. 9. 01
개정 2016. 11. 30
개정 2017. 1. 16
개정 2018. 1. 1
개정 2018. 1. 17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제3조(적용범위)
    •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4. 제3조의2(준수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이사장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임원 및 간부직원과 계약담당 직원은 별표1의 청렴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1.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별지제1호 서식)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 3.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 6. 재단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6조(특혜의 배제)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6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 ①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소·대상·사유·일시 등을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 등을 제시한 후 출장사유를 설명하고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사무실, 민원실 등 공개된 장소 이외에서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업무 관련 사안이나 업무집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서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 다만,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 ⑤ 제3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한 접촉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제의받은 때에는 제12조제3항에따라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정책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 3. 동창회, 친족 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관련 퇴직자를 부득이하게 접촉한 경우
      • 4. 직무관련 퇴직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 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5. 제6조의3(퇴직직원의 재단 출입제한 등)
    • ① 퇴직직원은 퇴직 후 1년동안 재단의 부패행위 조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퇴직직원이 취업중인 업체의 조사대상 부서에 소속된 직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퇴직직원이 퇴직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여한 직무와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 취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동안 해당 퇴직직원에 대해 재단에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6.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7.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별지 제3호서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재단 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
    • ④ 임직원 또는 공무원, 정치인 등으로부터 채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
  9. 제9조의2(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제10조(전관예우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재단 퇴직자 (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1.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부패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부패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①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재단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을 할 경우 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다.
  6. 제15조(금품등의 수수(收受)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3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3 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18.1.17.>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임직원은 소속기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⑧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15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8.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제17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입찰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공고하고, 참가자에게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낙찰자에게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11. 제18조의 2(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 임직원이 관계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와는 2년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2. 제18조의 3(비위행위자 참여제한)
    •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재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제19조(청렴계약제의 준수)
    • ① 제18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ㆍ제조ㆍ용역ㆍ시설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계약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표 5)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 ② 계약담당자는 재단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반드시 재단 2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채용여부 허위 신고시 계약취소 등 제재 기능) 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1. 제20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1조(투명한 회계관리)
    •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를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제22조(정보의 유출 금지)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재단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23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 제24조(성희롱의 금지)
    • ①임직원은 그 직위, 업무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를 당한 상대방이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2. 제25조(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
    • ① 임직원은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다음 근무일 종료 시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하는 경우
      • 3.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골프를 하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3. 제26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1 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6.>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6.>
    • ⑧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26조의2(외부강의 · 회의 등의 관리)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신고 의무, 대가기준, 강의횟수·시간, 기준초과 강의료 처리, 외부강의 복무 처리요령 등을 교육하고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 미신고, 대가기준 초과 강의료 수수, 횟수·시간 초과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5. 제26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6. 제27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제2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

  1. 제2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7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이사장․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7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신고인에 대한 보호, 보상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부패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4. 제31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이사장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제32조(징계)
    •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8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별표4에 따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 ③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비사건부서로 전보조치(비사건부서 근무자는 다른 비사건부서로 전보)하고 청렴교육 전문기관 집합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 ④ 부패·공익신고 방해자의 경우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등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정직·감봉·견책 등으로 신고자 보호 위반에 엄정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이사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 2. 징계의결서 사본 <신설 2017.1.16.>
    • ⑥ 이사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6.>
  6. 제32조의2(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
    •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재단 내부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제3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되는 금품 등을 그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 제15조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2. 제23조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이사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  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4.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
    • ④ 임직원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반환하려는 금품 등과 관련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처리에 대하여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1. 제34조(교육)
    •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한국문화재재단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조직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설기구에 별도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부설기구에 대해서는 재단 행동강령책임관이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7조(포상)
    • ①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사장이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의 범위, 내용 등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5. 제38조 [행동강령의 운영]
    •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5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제1항(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그 시작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7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제3조의2 관련)

 
 임원 및 간부직원의 청렴행동수칙
 
   1.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2.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4. 업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5.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관용차량, 관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7.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계약직원, 인턴직원 등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8. 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아니한다.

   9.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등 사적 업무를 보지 아니한다.

   10. 하위직원 및 외부 업무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계약업무 담당 직원 청렴행동수칙
 
   1. 직원은 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제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있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2.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직원은 계약상대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받지 아니한다.

   4. 직원은 혈연․학연․지연․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5. 직원은 계약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6. 직원은 계약 입찰 공고 전까지는 계약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별표2-1] <개정 2018.1.17> (제26조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단에서 출장여비를「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와 제공자가 제공하는 여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2-1] <개정 2018.1.17> (제26조 관련)

 
외부강의등의 근무상황 처리
 
   1. 대 상
    ㅇ 재단 행동강령 제26조에 의한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 업무
 
   2. 직무 관련성 인정 및 근무상황 처리 기준
 
직무 관련성 인정 근무상황 처리
1. 담당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을 시
(업무분장 등 명시)
출장
2. 이사장(부서장)이 재단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한 업무
3. 1, 2호를 제외한 업무 연차유급휴가

   ※ 출장처리 시 감사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출장여비는 미지급
     (다만, 대가를 지급받지 않거나, 대가금액이 출장여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 지급)
 
 

[별표 3] <신설 2018.1.17.> (제15조 관련)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구 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원
   축의금·조의금(5만원 이내)과 화환·조화를 함께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0만원
   위의 물품(5만원이내)과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을 함께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

   ※ 제3호의 선물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만 10만원.
 
   -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의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의 선물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4] <개정 2018.1.17> (제32조 관련)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비위유형 수수행위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면직ㆍ파면 면직·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면직 면직·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면직 면직·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면직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면직ㆍ파면 파면
능 동 면직․파면 파면

[별표 5] <개정 2018.1.17.>  (제19조 관련)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한국문화재재단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없는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물품 구매․제조, 용역, 시설공사의 계약업무 수행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계약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 . .
 
담당자      직위(급)      성명      (인)
책임자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1호] (제4조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 (제4조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 (제8조 관련)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4호] <개정 2016.11.30.> (제26조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고 □ 기타( )


기관명   담당
부서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20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 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 원 별도)
1회평균 대가 : 원
(1회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 원 별도)
20 . . .
신고자 (서명)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 등을 기재함
4.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를 하려는 경우 요청사유에 초과 사유를 기재 후 필히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득해야함
 

[별지 제5호] (제27조 관련)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6-1호] <2016.11.30. 신설> (제15조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2호] (제33조 관련)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7호] (제33조 관련)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8호] (제30조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9호] (제29조 관련)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10호] (제32조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위반
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20 . . .
확인자 (직위) (서명)

[별지 제11호] <신설 2016.9.01.> (제25조 관련)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고,
사후 신고 시에는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였던 사유를 포함하여 기재
비 고  

20 . . .
위 신고인 ○○○ 인
 

[별지 제12호] <신설 2016.9.01.> (제25조 관련)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 고 내 용 결재 비고
소속 직급(위) 성 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별지 제13호] <신설 2016.9.01.> (제32조의2 관련)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
구분 연번 부패행위 유형 부패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고발여부
자체(외부) 적발            
             
             
             
             
             
             
             
             

[별지 제14호] <신설 2016.11.30.> (제26조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고 □ 기타( )


기관명   담당
부서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20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 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 원 별도)
1회평균 대가 : 원
(1회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 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원
초과사례금
반환
*증빙서류첨부
반환여부 반환금액 반환방법
     
20 . . .
신고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