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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지침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지침

제정 2009. 8.24.
개정 2011. 7.19.
개정 2014.11.12.

  1. 제1조 [목적]
    •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 및 부패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횡령금액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고발대상 범죄 및 부패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고발대상)
    • 고발대상은 임직원(퇴직자 포함)중 직무(퇴직자는 퇴직전까지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 및 부패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3.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 및 부패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조에 의한 범죄 및 부패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4.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 ① 이사장은 범죄 및 부패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 1.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및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가.금품수수 관련
        •  
          유 형 금액기준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수동 1,000만원 이상
          능동 5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500만원 이상
          능동 3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300만원 이상
          능동 100만원 이상

           
        • 나.200만원(누계금액)이상의 공금횡령,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유용한 경우
        • 다.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라.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 2.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 3.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5.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 6.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7.기타 범죄의 횟수,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9.채용,근무평정,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5.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 및 부패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 ② 범죄 및 부패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 ③ 고발은 이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범죄 및 부패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6.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및 보고)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범죄 및 부패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 및 부패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조에 의한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 이사장은 범죄 및 부패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8. 제8조(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등)징계처분 결과를 재단 홈페이지(외부적발에 의한 경우),재단내 게시판(내부적발에 의한 경우 /그룹웨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