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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이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작성자 : 재단관리자 작성일 : 2021-12-29 조회수 : 546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민의 소리 국회가 담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이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아졌습니다!(성립요건 5만명) QR 국민동의청원 petitions.assembly.go.kr 대한민국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이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아졌습니다!

국민동의청원 2021년 12월 9일 변경되었습니다.

낮아진 성립요건으로 헌법상 청원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카드뉴스 : https://petitions.mnz.co.kr/8523


1.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이 낮아졌습니다.

- (변경전) 30일 이내 10만명

- (변경후) 30일 이내 5만명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높아지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편리해졌습니다.

-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청원 제출 및 동의가 가능해졌습니다.

- 휴대폰/아이핀 인증이 어려운 휴대폰 미소유자 및 재외국민의 참여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3. 국민동의청원 절차 : 청원서 등록 → 30일 간 100명의 찬성 → 7일 내 청원요건 검토 → 공개  → 30일간 5만명의 동의 → 청원접수 및 위원회 회부

※ 이메일, SMS 또는 알림톡으로 청원처리상황 알림서비스 제공


국민의 소리 국회가 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