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표조사

사업안내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정책의 기본원칙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계승하고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사비용은 원인자(사업시행자) 부담이 원칙입니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7조)

하지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사업면적 30,000m² 이하의 민간건설공사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는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민간건설 공사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020.03.17.)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문화유산협회에서 실시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문화재청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