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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발굴조사의 경우 조사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나, 사전에 경계측량?지장물 처리 등은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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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발굴조사는 단독주택?개인사업자의 건축물?농어업시설물?소규모공장에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종교시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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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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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개인이 건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회에서 짓는 주택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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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지원 기준 중 농어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업시설은 농어업인으로 증명되는 개인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조합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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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발굴조사는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지원 및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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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무소, 소매점,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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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발굴조사는 동일인이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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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발굴조사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전담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