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여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도모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국비지원 발굴의 수행)
• ｢문화재보호법｣ 제9조제3항제3호(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

•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와 발굴허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발굴조사비용 지원은 1인당(법인 포함) 1회로 함.
• 소규모 발굴조사 또는 진단조사를 지원받은 토지는 분할 등을 통하여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진단조사와 소규모 발굴조사로 구분

• 매장문화재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적 성격의 조사로 표본조사, 시굴조사로 구분
•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른 지원 여부 확인
•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진단조사와 소규모 발굴조사로 구분

  지원대상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 건축물 공장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동시설	공장
  지원기준별 면적 제한 상이					면적제한 없음

•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로 구분
•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른 지원 여부 확인

  지원대상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 건축물 공장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독주택(m²)	개인사업 건축물(m²)		농어업시설(m²)	공장(m²)
  대지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792	792	264	2,644	2,644

• 표본 및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정밀발굴조사 진행시 최대 지원금액은1억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불가